“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포상 단 1건”

부정수급 신고 환수는 333억 달해
강민국 의원 “신고 의욕 떨어트려”

권익위원회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으로 늘리는 등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신고자에게 돌아간 보·포상금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패신고 및 공공재정 보상금’ 신청 8708 건 중 공공재정 환수법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3건(0.4%)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는 △2020년 0건 △2021년 5건 △2022년 14건 △2023년(1∼6월) 14건이었다. 총 지급금액은 약 7억 2000만원으로, 평균 22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건 수는 2022년 단 1건 500만원에 불과했다 .

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환수신고에 대한 조사, 환수 결정 등까지 완료돼야 보·포상금이 나갈 수 있어 지급률이 저조하다는 입장이지만, 신고자들의 용기로 환수한 나랏돈 액수에 비해 정작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률과 지급액이 너무 낮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시행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3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5065건에 달하고 신고로 환수된 금액도 총 333억 1700만원에 달한다 .

그러나 정작 보·포상금 지급에 편성된 예산은 2922년도, 2023년도 각각 5000만원, 보상금의 경우에도 2022년도, 2023년도 각각 4억 1400만원, 5억 1300만원에 불과해 권익위원회가 약속한 포상금 한도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나랏돈 수백억원을 환수해놓고 정작 보·포상금을 줄 때는 생색만 내고 있다”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보·포상금 제도 운용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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