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초고강도 긴축 편성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역대급 ‘세수 펑크’에 허리띠 졸라매기
나라살림 적자…20조원 가량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불과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긴축재정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도 못 미치며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18조2000억원(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다.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다. 그럼에도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고 국가채무는 61조8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선거 매표 예산”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대신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지출의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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