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미래산업 선점 전략 프로젝트 추진”

바이오, 우주 등 2조5000억원 일자리·성장동력 확보
지방이전 첨단분야 기업에 투자보조금 2배 이상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내년도에도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지역 주력수출산업 분야인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우대 확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선업계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숙련 외국인력 4000명에게 조기 직무 정착을 위한 집중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 정부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해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등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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