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넣고 보자’식 공모사업 지양해야”

진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박미경 의원, 필요성·성과 등
면밀한 검토·꼼꼼한 준비 강조
“사업 관리시스템 정비 필요”

진주시의 재정효율성 개선과 공모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은 31일 열린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진주시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해 고민해야 할 몇 가지 논의점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진주시는 최근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다.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추진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비 중 일부를 국·도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정책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주시도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50건, 총사업비 298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하지만 지난해 약 30억 규모의 국가 공모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전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단 넣어보자’식의 공모신청은 지양해야 하며 지역여건과 시책에 적합한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선택하고, 유사·중복 등의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재정계획 및 예산수립 절차의 중요성과 성과 부분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모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만큼 시비도 일정 비율(매칭사업)로 투입된다. 현재 추진 중인 공모사업 총 예산 2980억원 중 43%에 해당하는 1300억원이 시비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 운영비와 추가 재원부담 여부 등에 대한 꼼꼼한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성과 부분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혹은 ‘국비 몇 억을 확보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현실적인 성과가 도출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사업종료 후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다음 공모사업을 위해 결과를 축적하는 성과 평가 환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향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길어지는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6월 하순 120㎜의 호우로 상평동 일대 상가와 무림페이퍼 등이 침수됐다”며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단기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기존 재난 대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석 의원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으로 식당이나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골목상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단속을 유연화하자”고 제안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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