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통과 여부를 추석전에 결론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여야 대립으로 꽉 막혔던 법안 논의가 이제 겨우 물꼬를 튼 것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와 관련한 정부원안을 수용하고 법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한 부칙조항 개정도 합의해줘야 문제가 풀린다. 여야가 속전속결로 논의를 진행해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연내에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우주항공청 조기 설치는 경남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도약이라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인도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 그후 10일 만에 인도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태양 주위를 맴도는 공전 궤도에 관측용 인공위성을 올려놓았다. 인도의 성공 사례는 나사처럼 우주를 전담하는 우주부(Department of Space)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국력을 쏟아부어 가능했다. 우주항공청 같은 컨트롤타워 수립이 늦어진다면 한국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경쟁국들에 그만큼 뒤처질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것도 우주항공청이 국가 우주항공 프로젝트를 총괄 실행하는 중추기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중점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우주항공청법을 기필코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지금 한국의 우주항공산업은 미래로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는 절박한 기로에 서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여야가 추석전에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통과 여부를 결론내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쟁으로 망쳐버린다면 여야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결국은 자신들도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주항공청 조기 설치는 경남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도약이라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인도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 그후 10일 만에 인도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태양 주위를 맴도는 공전 궤도에 관측용 인공위성을 올려놓았다. 인도의 성공 사례는 나사처럼 우주를 전담하는 우주부(Department of Space)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국력을 쏟아부어 가능했다. 우주항공청 같은 컨트롤타워 수립이 늦어진다면 한국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경쟁국들에 그만큼 뒤처질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것도 우주항공청이 국가 우주항공 프로젝트를 총괄 실행하는 중추기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중점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우주항공청법을 기필코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지금 한국의 우주항공산업은 미래로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는 절박한 기로에 서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여야가 추석전에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통과 여부를 결론내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쟁으로 망쳐버린다면 여야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결국은 자신들도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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