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 전체회의서 의결 전망…입지 문제는 논의 않고 넘길듯
여야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는 25일까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안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안건조정위가 25일 최종 결론을 도출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돌입했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1차 회의는 13일 수요일, 2차 회의는 19일 그리고 3차 종합 토론은 25일에 하기로 일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1차 회의에서는 정부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소 등 기관과 현장 연구자들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후 3차 회의에서 법안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25일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이 나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에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법 통과가 9월을 넘기게 되면 부칙을 3개월로 단축하더라도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어려워진다. 이에 안건조정위 일정을 더 앞당겨 추석전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25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시한을 정했지만 조직의 위상 등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
안건조정위의 쟁점 사안으로는 △우주항공청 위상과 역할 △기존 연구기관과 관계 설정 △대전·경남·전남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인력 처우 개선 등이 꼽힌다.
특히 조 의원은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핵심은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는 입지와 관련된 건 아예 없다”면서 “어떤 내용으로 위상과 역할을 갖는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만들 건가에 집중하고, 입지는 그 다음 문제다. 법에 명기되지 않은 입지 문제를 갖고 내용을 끄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를두고 민감한 사안인 우주항공청 입지 문제가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대전이 지역구인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함께 조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안을 하나도 못 바꾸겠다고 하면 논의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는 변수를 줄여주는 일을 해야 한다. 쓸데없는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서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합의가 순탄히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안위원은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안건조정위가 25일 최종 결론을 도출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돌입했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1차 회의는 13일 수요일, 2차 회의는 19일 그리고 3차 종합 토론은 25일에 하기로 일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1차 회의에서는 정부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소 등 기관과 현장 연구자들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후 3차 회의에서 법안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25일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이 나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에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법 통과가 9월을 넘기게 되면 부칙을 3개월로 단축하더라도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어려워진다. 이에 안건조정위 일정을 더 앞당겨 추석전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25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시한을 정했지만 조직의 위상 등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
안건조정위의 쟁점 사안으로는 △우주항공청 위상과 역할 △기존 연구기관과 관계 설정 △대전·경남·전남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인력 처우 개선 등이 꼽힌다.
특히 조 의원은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핵심은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는 입지와 관련된 건 아예 없다”면서 “어떤 내용으로 위상과 역할을 갖는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만들 건가에 집중하고, 입지는 그 다음 문제다. 법에 명기되지 않은 입지 문제를 갖고 내용을 끄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를두고 민감한 사안인 우주항공청 입지 문제가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대전이 지역구인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함께 조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안을 하나도 못 바꾸겠다고 하면 논의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는 변수를 줄여주는 일을 해야 한다. 쓸데없는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서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합의가 순탄히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안위원은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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