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업체 관리·감독 강화 위해 필요”
반대측, 준공영제 ‘돈먹는 하마’ 거듭 주장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 “공청회 의견 참고”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5일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조례 찬성측은 진주시 총액 표준운송원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준공영제가 대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준공영제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주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주민조례발안측 추천인 2명(조례 찬성)과 진주시 추천인 2명(조례 반대)이 참가해 서로의 주장을 펼쳤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운동본부 장상환 공동대표(찬성)는 “진주시가 운용하는 표준운송원가제도는 시내버스 업체가 보조금을 항목별로 정산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일부 업체의 경우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된 지원금을 남겨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준공영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경대 경영학과 윤영삼 교수(찬성)는 “여러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설계했다”며 “진주시는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버스를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지, 노동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버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노사 간 문제로만 치부하면 안 된다. 진주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주시를 예로 들며 “돈만 많이 드는 민영제에 가까운 준공영제가 아니라 공영제에 가까운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주시 교통행정과 손세화 주무관(반대)은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준공영제 도입을 반대했다.
그는 “준공영제를 하면 지금(297억원)보다 매년 62억원의 추가 보조금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버스 무료 탑승 등 다양한 교통복지를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현욱 전 진주시의원(반대)은 “의원 재직 당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했었다”며 “발안운동본부가 서명을 받을 당시 준공영제를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시민들을 현혹했다”며 “뉴스를 살펴보니 준공영제를 ‘돈 먹는 하마’라고 지칭한 기사가 많다”고 했다.
이어 “창원시는 2021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22년과 2023년 매년 파업을 예고했고, 올해 임금 협상 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1일 간 파업을 하기도 했다”며 “현재의 제도 하에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영제 시행은 오히려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청회에 참석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며 “오늘 의견을 잘 검토해 앞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본부에서 2022년 2월에 7000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진주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4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한 뒤 2023년 2월 심사기간을 다시 1년 뒤로 연장한 바 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심의·의결 기구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입금 공동관리 △보조금 사용내역 항목별 정산 △친족 경영 참가 시 인건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5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열고 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5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