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5일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본부가 지난 2022년 2월 70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진주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됐다가 이번에 첫 공청회가 열린 만큼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셈이다.
준공영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진주시의 총액 표준운송원가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준공영제가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준공영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준공영제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측 모두 예상되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청회였다고 할 수 있다.
준공영제 발안운동본부측은 “표준운송원가제도는 시내버스 업체가 보조금을 항목별로 정산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일부 업체의 경우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된 지원금을 남겨 이익을 남기고 있다”며 시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진주시는 “시의 표준운송원가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며 “준공영제를 하면 지금(297억원)보다 매년 62억 원의 추가 보조금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청소년 버스 무료 탑승 등 다양한 교통복지를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양측의 주장과 같이 장단점이 상존하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논의과정에서 이 지점을 잘 살펴야 할 부분이다. 준공영제 도입 취지는 무엇보다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발로서 충실한 역할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진주시민의 교통편의와 운송종사자의 권익보호가 동시에 충족되는 교집합이 있어야 실현가능하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준공영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진주시의 총액 표준운송원가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준공영제가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준공영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준공영제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측 모두 예상되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청회였다고 할 수 있다.
준공영제 발안운동본부측은 “표준운송원가제도는 시내버스 업체가 보조금을 항목별로 정산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일부 업체의 경우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된 지원금을 남겨 이익을 남기고 있다”며 시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진주시는 “시의 표준운송원가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며 “준공영제를 하면 지금(297억원)보다 매년 62억 원의 추가 보조금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청소년 버스 무료 탑승 등 다양한 교통복지를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양측의 주장과 같이 장단점이 상존하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논의과정에서 이 지점을 잘 살펴야 할 부분이다. 준공영제 도입 취지는 무엇보다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발로서 충실한 역할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진주시민의 교통편의와 운송종사자의 권익보호가 동시에 충족되는 교집합이 있어야 실현가능하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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