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규 변호사·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지난 8월 17일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사건 조사를 받으러가면서 중앙지검 앞에서 강성지지자들 200여명을 모아 놓고 “검찰의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17년차 법조인인 필자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장면과 발언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첫째는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을 피의자가 편한 날짜로 요구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강성지지자들에게 선동에 가까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루어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혐의는 크게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대북송금 사건으로는 아직 이재명 대표가 소환조사 조차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 검찰의 실무상으로는 소환조사 1, 2주 후에 영장청구를 하기 때문에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이상 영장청구 시기를 미리 예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검찰이 영장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일반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생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영장 청구 시점이 회기 중이라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마저도 검찰의 꼼수라면 본인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청하면 되는 문제이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싶은 것인지 아닌지부터 국민들에게 진심을 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8일 이화영 재판에서 사법테러가 발생해 재판이 파행된 바 있다. 이 때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내용을 보고했다’는 결정적 진술을 법정에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형태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바 있고, 8월 22일 다시금 재판이 열렸지만 기존 변호인들이 사임해 재판이 공전되면서 향후 국선변호인을 통한 공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면 해당 진술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사법테러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사법방해 세력이 존재할 것이라고 모두들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의 처와 통화한 사실까지 박찬대 의원의 셀프 고백으로 드러났다. 친명이자 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의 처와 통화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백현동 사건은 전형적인 건설인허가 비리이며, 지역토착 비리이다. 무엇보다 백현동 사건의 혐의들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비리이며, 당대표 업무를 보다가 생긴 일들이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에 저지른 비리로서 민주당에 사법 리스크가 전이되었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개인비리를 은폐하는데 민주당과 국회를 이용하고 있는 중이지만 민주당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 성남시장 시절 비리들은 대선경선 당시부터 이미 국민들이 혐의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대선을 치른 이후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도 이를 모두 감안하고 민주당이 친명세력을 구성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떠안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남창계곡 사고를 언급하며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그 의무(적극 행정, 공적 의지)를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말을 지금의 관련 수사에 빗대어 보면 청정계곡을 ‘대한민국의 정치’로, 정부와 지자체를 ‘검찰’로 바꾸면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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