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임시회 ‘국비 미교부’ 도정질문
하수처리장 사업 등 9개 사업 올해 집행 어려울 듯
박 지사 “결손 최소화 노력” 박 교육감 “힘든 살림”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7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교부세 교부액 감소, 국비 미교부 등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이 올해 집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열린 제40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장우 의원(창원12·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 17개 광역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9.9% 감소한 5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박완수 지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와 중앙 교부세 감소 등의 요인으로 자체 재정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도지사 취임 이후 세출 구조조정을 했으나 세입사정이 더 어려워져 올해 세입감소액이 25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국비 미교부 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이 의원의 질문에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교부세 교부액 감소, 국비 미교부 등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이 올해 집행이 어려울 전망이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 운영으로 현장 체납징수를 강화해 결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 상당히 힘든 살림을 살아야 할 것 같다”면서 “기금을 일부 활용해 꼭 해야 할 사업은 하겠지만,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며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인원이 많아 인건비가 많이 드는) 교육공무직을 늘리는 것은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장병국 의원(밀양1·국민의힘)은 경남도의 응급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질의하며 컨트롤타워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이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지원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나 잘 안되고 있다. 뚜렷한 대안 없이 위·수탁계약으로 끝내고 있다. 휴일에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응급의료지원단’이 걸음마 단계다 보니 전체적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송과 관련된 부분은 소방에서 하고, 소방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개선하고 노력하겠다”며 “다만, 응급환자 불수용 사례는 이전 월 30~40건에서 10~20건을 감소했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박완수 지사도 “응급의료지원단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규헌 의원(창원9·국민의힘)은 도내 공공기관 화장실의 양변기를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물 사용 절감 효과를 검증해보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절수형 양변기 사용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절반에 이를 경우 연간 3억3400만톤의 물이 절약된다. 이는 팔당댐 1개 반 정도에 가득 찬 물과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