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과 공교육 회복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남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올해만 13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2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조영명(국민의힘·창원13)의원의 교권침해 질의에서 올해 130여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교권침해 신고가 줄었다가 지난해는 204건까지 늘었다고 덧붙였다.
교권침해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학교수업이 정상화되면서 더 극성이다. 교육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권침해가 증가추세라는 이야기다. 경남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2020년 44건에서 2021년 88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200건을 넘었고 올해는 벌써 130건을 넘어섰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가장 많고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해폭행이 뒤를 이어 다양한 형태의 교권침해가 확인되고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는 신고 건수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교권침해가 있더라도 실제 선생님이 제자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방치할 경우 교권침해는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일련의 교권침해 사태 영향으로 여야와 정부·교육감 4자 협의체가 이달 초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회복 4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합의는 했으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핵심으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대한 여야 이견이 팽팽하다. 여당은 학생부 기재가 교권 침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이 빈발해 교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라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여야는 합의점을 찾아 2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교권침해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학교수업이 정상화되면서 더 극성이다. 교육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권침해가 증가추세라는 이야기다. 경남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2020년 44건에서 2021년 88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200건을 넘었고 올해는 벌써 130건을 넘어섰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가장 많고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해폭행이 뒤를 이어 다양한 형태의 교권침해가 확인되고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는 신고 건수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교권침해가 있더라도 실제 선생님이 제자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방치할 경우 교권침해는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일련의 교권침해 사태 영향으로 여야와 정부·교육감 4자 협의체가 이달 초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회복 4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합의는 했으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핵심으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대한 여야 이견이 팽팽하다. 여당은 학생부 기재가 교권 침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이 빈발해 교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라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여야는 합의점을 찾아 2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