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세종특별자치시와 비수도권 10개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진주혁신도시 등 10개 혁신도시다. 비록 추진과정에서 서울 등 수도권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됐지만,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첫 성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와 입법부(국회), 사법부의 세종시 이전, 수도권에 남아 있던 나머지 공공기관과 연관기업의 지방 이전,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지방에 우선 배치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나아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명문 대학은 물론 기업(대기업 포함)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지방의 혁신 역량이 보태지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래서 세종시 건설과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반듯한 세상,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한 사회, 모든 지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 즉,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위축됐고, 멈추었고, 오히려 퇴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 포기, 공공기관의 지방 축소 이전을 시도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사실상 외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마저도 말만 앞세웠을 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은 없었다. 그 결과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효과는 반감됐고, 기업도시 건설은 무산됐다. 세종시에는 중앙행정부처만,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1차 이전만 실행됐을 뿐 더 이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도시에는 이전하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 대학 역시 지방으로 이전한 대학은 단 한 곳 없었다. 참여정부 이후 차기정부들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했던 탓이다. 심지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역행까지 했다. 그런 탓에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더 심해졌고,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반쪽짜리로 건설됐지만 잠시나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데 일조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했던 시기에는 수도권 인구가 줄어드는 등 수도권 집중이 주춤했다. 일각에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를 폄훼하고 있으나,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건설되지 않았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상황은 지금 보다 더 악화됐을 것이다. 참여정부 이후 출범한 정부들이 참여정부의 절반 만큼만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했더라도 지금과 같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과 윤 대통령의 ‘지방시대’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이 뿌린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씨앗을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통해 싹을 틔우고,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수도권 기업 및 대학의 지방 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윤 대통령이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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