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도정질문서 대책 촉구
최영호 의원 “특수학교 부족” 지적
박준 “교육청 예산 편성 문제 많아”
경남도내 수의직 공무원 충원이 안돼 고유업무인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5개의 동물위생시험소 중 동부지사는 업무공간이나 실험공간 표준면적 기준 대비 사무실은 50%, 실험실은 78% 수준으로 공간이 부족해 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해보인다.
이용식 의원(양산1·국민의힘)은 수의직 임용률이 크게 떨어져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연상 농정국장 “수의직 채용률은 지난 2020년 74%에서 2022년 19%까지 급감했고, 올해는 31명 모집에 3명만 응시했다”며 “이는 반려동물 우대하는 사회문화와 수의직이 6년제인데 열악한 보수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대책 마련에 대해 “백신 접종이나 청사 관리 등은 복수직렬이나 퇴직 수의사를 활용해 대처한다. 그러나 방역직 신설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전문 수의사가 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면 당초 모집정원이 잘 못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같은 공무원임에도 도 수의직과 시·군 수의직의 수당이 다른 이유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연상 농정국장은 “14개 시군은 월 50만원을, 나머지 4개 시군은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의료업무수당을 9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면서 “민간 수의사와 타 직렬 활용을 통해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고, 타 직렬과 승진연수가 비슷해지도록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근무환경에 따라 임금을 달리 책정하는 등 수의직의 보수체계가 일반공무원과 달라야 한다”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최영호 의원(양산3·국민의힘)은 특수학교 부족 현황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장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면서 “경남은 최근 5년간 장애학생이 1116명 증가했으나, 특수학교는 단 2개만 신설됐고, 특수학교가 없는 시·군이 도내 9개소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일이다. 2017년 9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한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박 준 의원(창원4·국민의힘)은 교육청 예산 편성의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2022년 계속비사업 중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해야 하는데도, 불용액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삭감해 기금으로 전출하고, 삭감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놓는 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해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도 및 도교육청 연구용역 문제를 지적한 도정질문 후속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용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청은 결과물 공개율(45%→76.3%)이 껑충 올랐으나 도교육청은 관외수주 비율이 37.5%에서 45.8%까지 오히려 증가했다며 관내 수주 필요성 증가도 강조했다. 여기에다 7급 공무원 부족을 질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또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연구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인력 수급 문제는 20여 년 전에 시설직이 많이 증가한 탓 때문이지만 앞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