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선포식…“중앙정부 권한, 지역으로 대폭 이양”
기회발전·교육·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 추진도 밝혀
기회발전·교육·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 추진도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것이 전제다. 이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해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실천한다.
5대 전략으로는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제시했다.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다.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크기의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특구로 지정된다. 특구에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자유특구의 경우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이 여러 개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문화특구의 경우 오는 12월에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지방정부에서는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것이 전제다. 이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해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실천한다.
5대 전략으로는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제시했다.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다.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크기의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특구로 지정된다. 특구에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자유특구의 경우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이 여러 개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문화특구의 경우 오는 12월에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지방정부에서는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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