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에 한 약속 실행하는 윤 대통령이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했다.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 자리에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말만 앞세우고 실행은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를 염두에 둔 듯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실행 의지를 믿고자 하는 마음 속 기저에 ‘또 희망고문만 당할 것이 아닌가’하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이전 정부에 속았던 탓이다. 우롱 당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장 강력한 분권·분산정책에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 보다 더 강력했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형국가’를 주창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했다. 임기 2년차인 2017년 6월에는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과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3년차인 2018년 2월 ‘분권·분산을 노무현 정부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고, 2020년 1월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단 하나도 실행하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실행하겠다고 했다. 실행 방안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말만 지방을 외치는 윤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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