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진주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
미국의 고금리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과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일본의 긴축전환으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높아지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부담이 커져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 발생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했으나, 이제는 그 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고금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려움을 딛고 본업에 열중하고 있지만 영업에서도 어려움은 있다. 진주지역의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점심시간의 주차의 어려움이다. 약속장소 선택 시 주차하기 좋은 곳을 먼저 택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주차공간을 벗어난 골목상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주차난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랜 시간 동안 한 지역에서 본업에 충실해왔지만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은 식당이나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접근을 막아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물론,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은 필수 불가결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대부분 24시간 주차금지가 시행되지만,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라는 방안을 적용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도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점심시간을 뺀 주정차 단속 시간을 명시하거나 언론에 홍보해 특정 시간 동안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시의 상권은 그 도시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상권이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소비자의 접근을 막는 경우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한다. 또 지역상권의 침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제안한다. 이 같은 제안을 고려해 진주시도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유연한 정책 전환을 꾀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다.
먼저 유연한 주정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점심시간 동안 주차 단속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 소상공인과 상점 주변을 찾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특정 상권이나 지역에서는 주정차 규정을 일정 부분 예외로 두어, 상점들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상권 주변에 대안 주차 시설을 개발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교통 체증을 완화토록 하는 ‘대안 주차 시설 개발’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지자체, 상점주,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시민 참여와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지역의 유연한 정책을 통해 상권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는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의 유연화는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이 같은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민들 간의 열린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실행한다면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도시의 번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긴 코로나를 버티고 나와 최근에는 고금리 시대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력이 넘치는 진주를 위해 유연한 정책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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