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59조원 결손…지방 이전 재원 23조원 ‘펑크’

교부세 11조 6000억원 자동 삭감…행안부 “세출 구조조정” 주문

올해 국세수입 세수결손이 59조원 규모로 추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원을 포함해 총 23조원 가량의 지방 이전 재원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세출 구조조정을 긴급 요청하는 등 국세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재정의 타격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세수부족 59조원 가운데 23조원은 지방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된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세수가 줄면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자동 삭감된다.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 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동 삭감되는 지방 이전 재원 23조원 가운데 지자체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추정 감소액은 11조 6000억원에 이른다.

당장 지자체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행안부는 이날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예산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주문이다.

그러면서도 지방 재원의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지자체들이 세입 총액에서 사용한 돈 및 이월금, 반납할 국비·시비 등을 빼고 남은 돈) 등 가용재원을 발굴 및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기동 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지방세수가 격감한 각 지자체는 이미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취득세가 큰 폭으로 줄면서 지방 재정이 말라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교부금의 대규모 삭감은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이 되어 지역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편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은 “불용 되거나 이월된 예산을 미리 조정해서 서민 생활과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조하고 지원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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