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발표
기관중심 대응·맞춤형 법률지원·상담치유 등
법률·예산·인력문제 해결해야 전면시행 가능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교육 구성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놨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8일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학습권과교사 수업권을 상호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선 단위학교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민원 대응팀으로 민원 접수를 단일화한다. 아울러 교원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나 위법·부당, 반복적, 보복성 민원 등의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민원 대응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무고성 민원 등은 교육감 고발제를 도입해 경남교육청이 직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법률지원과 특별연수 등을 통해 교원 보호에 앞장선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 직위해제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자문기구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원특별연수제를 운영, 분리된 교원을 보호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한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있는 학급에는 선제적 인력지원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더불어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서도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해 학습권 보호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책도 마련한다.
또 도내 전 교원의 심리검사를 정례화하는 한편 전문상담과 치료까지 돕기로 했다. 전 교원 대상 온라인 심리검사와 함께 위기군에 속한 교원은 더 특별히 관리한다. 상담 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교원은 전문병원 치료를 위한 예산지원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사가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교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학습권 존중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노력뿐 아니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경남교육청의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혜택으로 자리잡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법률 문제나 예산, 인력 충원 등의 산들을 넘어야 하는 탓이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이번 대응책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나 시행령 개정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경우도 있거니와 조직개편이나 인사문제 역시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도 “교육청에서 최대한 시행시기를 앞당겨 내년 초부터는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박종훈 교육감이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을 상호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