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재 논설위원·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회장
세상을 살면서 덜컥 속는 일도 가끔 생긴다. 10년 전 쯤 상영된 한 영화 제목만 보고, 곧장 극장에 간 일이 있었다. 원제는 ‘No country for old man’으로 곧대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였다. 영화광고에 양념은 있었다. 각양의 미국 영화상 중 최고 권위로 일컬어지기도 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한 4개 영역을 석권한 영화로 소개되었다. 인간발달 과정에서 성년후반기 혹은 노년기로 매김하는 노인생활과 관련한 사회복지 실상 내지는 경각을 상상하면서 들어선 것이다. 어라? 초반부터 섬득한 총소리와 함께한 총격전이 이어졌다. 200만 달러의 돈가방을 놓고 벌이는 긴장감, 스릴러, 서스펜스 그 자체였다. 누구는 “몰입할 수 밖에 없는 미친 영화”로 한줄 평을 내 놓기도 했다. 영화제목의 의미는, 경륜과 지혜의 상징인 노인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든다는 시사(示唆)를 던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대한 잔상은 상당 시간 뇌리에 자리했고, 지금도 그 진한 참뜻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 노년의 생활, 노인이 지니고 누려야 할 국가적 책무에 대한 골몰이 드리워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화제목처럼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국민 모두의 미래는 지금보다 개선될 수 없다는 말도 된다. 노년이 되지 않을 유년, 청소년, 성인은 없기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필연이며, 배가되어야 한다는 명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긴다.
노인의 특성을 본다.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 더디다. 몸의 지탱 능력이 감퇴된다. 당연히 인체 여러 기능이 노쇠되고, 생체적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상실과 무력감의 절정을 나타낸다. 인간발달 이론에 따르면 생애주기의 최종단계로 모든 조건이 하강적 발달 국면에 접어든 시점이다. 사회심리학의 거두 에릭 에릭슨은 이 시기를 ‘절망감’으로 상징화 시키기도 했다.
정부가 노인복지에 더 많은 관심,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당위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노인의 삶을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노인의 법적 지위, 노인복지법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로 규정한다. 기본이념이다. 우리 인구 2할 이상이 노인인데 복지예산 중 노인복지 재정투입 비율은 20%에 못미친다. 흔히 선진국 그룹이라는 OECD 국가중 노인 빈곤률이 50%를 육박하는 나라는 없다. 그 나라들 평균은 불과 10% 정도만 넘을 뿐이다. 잘사는 한국에 곤궁한 노인이 너무 많다는 말이다. 해괴한 통계도 있다. 우리 노인의 자살률이 그 나라들 평균의 3배가 넘는다. 행복한 노인이 상대적으로 턱없이 적다는 뜻이다. 젊은이를 있게 한 노인, 처절하게 가족을 부양한 노인에 대한 예우는 전통적 미풍(美風)이면서 강국(强國) 한국의 기반이다. 계승되어야 할 양속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한국이다’는 명제를 새긴다. 노인을 위한 재정을 늘려야 한다. 다음달 2일이 법정 기념일인 ‘노인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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