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먹튀’ 합천호텔 사건 첫 재판 열려

거창지원서 실사주에 대한 1차 공판
실사주 측 “수사기록 방대…시간 달라”
국민참여재판 거부… 내달말 2차 공판

250억원의 횡령·배임 등 구속기속된 합천호텔조성사업 실사주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이날 실사주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1만 페이지 넘는 기록을 열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면서 “최대한 넉넉히 기간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국)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천호텔 조성사업 실사주 A(57)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갈색 수의를 입은 A씨는 무표정한 상태로 법정에 들어섰다. 짧게 깎은 스포츠머리에 흰색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그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심문에 담담하게 대답했다.

재판부는 A씨 측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A씨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소사실 진술에 나선 검찰은 “A씨가 실사주로 있는 모브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 협약했으며 자기자본 40억원과 PF대출 550억원 등 총 사업비 590억원으로 이 가운데 550억원은 메리츠 증권에서 부동산PF 대출을 받았다. 이 대출금은 합천군이 채무보증을 했다. 또 호텔을 20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며 대출 받은 550억원 중 2022년 7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169억 4220만원을 다수의 회사 용역계약을 통해 편취했다”고 A씨에 대한 기소 요지를 진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이 너무 방대해 다 보지 못했다”면서 “최대한 시간을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내지 인정하지 않느냐” 질문에 A씨 변호인은 “구체적 부분을 살펴볼 것과 양형에 있어서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A씨의 두번째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A씨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모브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 협약을 맺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합천영상테마파크 1607㎡부지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 7336㎡, 7층·객실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 4월 A씨는 부동산PF대출금 약 250억원을 여러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인출한 후 잠적했다가 8월 5일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같은 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윤철 합천군수에 대한 증인 심문이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 심문 쟁점은 2022년 3월 23일 ‘김 군수와 증인들간의 저녁식사를 누가 먼저 제의했나’, ‘시간과 장소 등 누가 정했나’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물었다.

증인들은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내용과는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날선 신경전을 펼치며 공방을 벌였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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