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2023년 9월 21일은 헌정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날이다. 이날 하루동안에 헌정사상 ‘최초’라는 기록을 3번이나 쓰여진 날이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국무총리 해임건의안·검사 탄핵소추안을 잇따라 가결했다. 헌정사에서 3건 모두 ‘가결 최초’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는 헌정사 최초이며,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갖고있음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예상 밖이다. 민주당은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이는 예상됐던 터라 크게 놀랍지 않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도, 현직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가결도 헌정사에서 ‘최초’의 기록이다. 정부와 검찰 역시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결코 자랑스러운 ‘최초’ 기록이 아니다. 한날에 무려 3번이나 잇따라 ‘최초’ 기록을 세운 국회가 정상적인 국회로 비춰지지 않는다. 그 후폭풍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국론은 분열됐고, 진영 간에 적개심은 극에 달했다. 서로 비난·협박하기는 예사이고, 심지어 살인까지 예고된다. 대한민국이 무섭고, 무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두렵다. 정영효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는 헌정사 최초이며,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갖고있음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예상 밖이다. 민주당은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이는 예상됐던 터라 크게 놀랍지 않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도, 현직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가결도 헌정사에서 ‘최초’의 기록이다. 정부와 검찰 역시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결코 자랑스러운 ‘최초’ 기록이 아니다. 한날에 무려 3번이나 잇따라 ‘최초’ 기록을 세운 국회가 정상적인 국회로 비춰지지 않는다. 그 후폭풍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국론은 분열됐고, 진영 간에 적개심은 극에 달했다. 서로 비난·협박하기는 예사이고, 심지어 살인까지 예고된다. 대한민국이 무섭고, 무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두렵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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