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부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했다. 이어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출범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 자리에서 문태헌 위원장은 “경남의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행정에 적극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경남만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되겠다”고 했다.

경남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한다. 하나 한편으로는 우려감도 없지 않다. 위원회들이 그랬듯이 경남지방시대위원회도 이름만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남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해 자치분권 실현, 교육개혁, 일자리 확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경남의 발전적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대다수 사업들이 지자체만의 역량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지방시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사람과 재화를 지방으로 분산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한낱 허울뿐인 기구일 뿐이다. 역대 정부들이 지방의 자치분권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기구들을 출범시켰다. 모두 실패로 끝났다. 지방은 황폐화·피폐화돼 혁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지역발전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사람과 재원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의 혁신 역량을 갖추게 한 후에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혁신역량이 없는데 지방 스스로 혁신역량을 발휘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방을 희망고문하는 것일 뿐이다.

‘지방시대’ 성공은 집중화된 수도권의 재원들이 지방으로 분산돼야만 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공공기관, 기업, 교육 등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의 ‘지방시대위원회’는 분산된 재원을 밑거름으로 혁신역량을 발휘할 때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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