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25일 최종안 도출 예정

안건조정위 회의…조직·특례 쟁점사안 여야 이견
특별법 ‘추석 전 통과’ 해야 연내 설립 ‘희망’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여부가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 청취를 마친 안건조정위는 이날 여야 종합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을 위해 법안 시행 시점을 본회의 통과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경우 9월이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을 위한 특별법 처리의 마지노선이 된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가 25일 안전조정위에서 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이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 특별법이 과방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일정이 늦어져 10월로 미뤄지면 국정감사 등 다른 현안에 밀려 11월 이후에나 국회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올해 안에 법안 처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인도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우주항공청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가로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이 이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지난 11일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치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25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특례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19일 열린 안조위 3차 회의에서는 6인 실무협의체의 그동안 회의 결과가 보고됐다. 협의체는 △과기정통부 소속 차관급으로 우주항공청을 만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은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폐지하는 대신 우주항공청이 간사 역할을 하는 것 △차관급 우주항공청으로 부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이 맡는 것 △과기정통부 소속이 아닌 우주항공처를 신설하고 기관장은 장관급과 차관급 중간으로 하고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것 등 세 가지 안을 내놨다.

일단 우주항공청 위상과 관련해 조직의 장은 ‘장관급이 아닌 그 이하’로 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두자는 정부·여당 입장과 부처간 조율 기능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면 안 된다는 야당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기관으로 둘지도 논쟁거리다. 과기정통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으로 유지하되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해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관 기관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야당은 우주항공청에 주어지는 특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도 주장하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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