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사실상 무산

안조위 25일 회의 취소 추석 뒤 10월5일 개최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 등 이유로 연기 요청
국회 일정 고려하면 본회의 처리 해 넘길 수도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5일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제4차 회의를 취소했다. 당초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법안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안건조정위는 연기된 제4차 회의를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낸다고 해도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신설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도 마쳐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따라서 10월 국정감사 등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빠르면 11월 이후에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을 위해 법안 시행 시점을 본회의 통과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이미 연내 개청을 위한 법안 통과 마지노선을 넘기게 되어 이 마저도 무의미하게 됐다. 결국 여야의 정치싸움으로 정부가 약속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물 건너 가게 된 것이다.

이날 안전조정위원회 4차 회의 연기는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에서 안조위 연기를 요청해왔다”고 했다.

야당 측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점도 안조위 연기의 원인이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특례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 외청으로 둘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부처 간 조율 기능을 위해 과기부 소속이 아닌 별도의 우주전략본부를 만드는 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두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립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인 두 기관을 유지하되 우주항공청 내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 두 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두 기관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특례 부분도 쟁점 사항이다. 야당은 특혜를 제한하는 제도보완과 함께 우주항공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