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 연기, 연내 개청 불투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지난 25일 의결하기로 했던 것이 다음 달 5일로 미뤄졌다. 여야는 추석 전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우주항공청을 정부·여당은 과기부 산하 외청으로 둘 것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부처간 조율기능을 위해 과기부 소속이 아닌 별도의 우주전략부를 만드는 안을 들고 나오는 등 일부 민감한 논의가 남아 있는 상태라 올해 안 개청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올해 안에 개청은 어려울 수 있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도 일정 기간을 시행을 유예하는 경과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경과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거나 통과 즉시 발효하는 방안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과기부도 개청 단축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고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별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5개월간 밀고 당기는 바람에 연내 설립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법안 토론과 협상은 할 만큼 했다. 여야가 정치싸움으로 더 붙잡고 있는다고 어떤 기발한 해법이 도출될 것 같지도 않다. 민주당도 우주항공청법에 일부 여야의 이견이 있을 뿐, 조속한 통과에는 뜻이 같다지만 원내지도부가 사퇴함으로 안건조정을 연기했다는 것이다. 단정은 못 짓지만, 민주당도 굉장히 성의있게 대하고 있는 점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내달 5일 의결을 해도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 과방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일정이 내달 5일보다 미뤄지면 국정감사 등 다른 현안에 밀려 11월 이후에나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올해 안에 법안 처리 자체가 물건너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도민들과 함께 연내에 과방위 소속 여야 위원들을 모시고 우주항공청의 개청식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설립 시기를 놓친다면 우주강국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국가발전을 가로막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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