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통령 안보관 극과 극 인식차

윤 대통령 “가짜평화론 활개…우리 안보 안팎 위협”
문 전대통령 “대화 문 열고 다시 평화로 힘 모아야 ”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인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관에 대해 극과 극의 인식 차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 현장 축사에서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향군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내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출신 240여명을 서울 시내 한 호텔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낯선 환경과 위험한 현장 속에서 가족과 고국에 대한 책임감이 오늘날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며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10·4 남북공동선언의 실천 의지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안보 인식과 차별화된 발언을 내놓았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립이 격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자 남과 북이 실천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나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고 힘을 모으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그래야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고, 10·4 선언이 구상했던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가까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도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한 뒤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