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식 사천시장, 법안 통과 촉구
지루한 공방…6개월째 국회 방치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결론 날듯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의 1차 관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앞두고 박동식 사천시장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4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과 사천시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선 안건조정위원회의 4차 회의가 반드시 개최돼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으며, 오랜 기간 우주항공인들의 염원이었던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이 이끌어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은 여전히 과방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방위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결론을 내리고자 3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지난달 25일 예정이든 4차 회의도 민주당 내부사정으로 개최되지 못했다”면서 “5일 마지막 안건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만큼 정상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반드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입법 지연에 대한 많은 우려들도 불식시켜 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과정은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감동의 여정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우주항공청의 위상에 대한 지루한 공방 속에 그 감동이 퇴색되어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제, 우주항공 전담조직 설치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이 임박했기에 국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신속히 의결하여 대한민국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4월 7일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쟁에 휘말린 국회로 인해 1차 관문인 과방위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6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부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고,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신설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도 마쳐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따라서 10월 국정감사 등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빠르면 11월 이후에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최악의 경우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박동식 사천시장이 4일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반드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동식(왼쪽 네 번째) 사천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4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