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

경남 27개 기관 감사 대상
총선 앞두고 여야 공방 예상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는 27일까지, 운영위원회는 11월 7·8일 이틀간, 정보위원회는 11월 1·3·6일,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3일 열린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를 결산하는 동시에 총선 전 이뤄지는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정쟁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국감장에서도 대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국회에서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출범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 파헤칠 예정이다. 여당은 이를 방어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누적돼온 국정 폐단을 조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분주하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모두 791개 기관으로, 작년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5개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감소했고, 승인 대상기관은 66개 기관으로 10개 기관이 증가했다.

경남지역 피감기관은 27개 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았던 경남도청과 경남경찰청은 올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경남 기관 중 가장 먼저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국회)으로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이어 16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국회), 17일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경남본부(부산지방국세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진주)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18일에는 △경남도교육청 △경상국립대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부산시교육청), 19일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남동발전(국회), 20일에는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해양항만공사(부산), 24일에는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대전) △해군본부(계룡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들 기관은 21대 마지막 국감을 차질없이 받기 위해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 16일 국토위 감사를 받는 LH의 경우 발주한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의 철근누락과 LH출신 전관의 설계·감리업체 재취업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이며, 12일과 16일 이틀간 열리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사고가 발생한 BNK 경남은행의 참고인 소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우주항공법’과 사천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현안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관심이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유튜브 생중계’ 송출 대상을 전체 위원회로 확대하고 카카오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 국정감사 일정을 제공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더욱 편리하도록 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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