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요금인상 유보 공기업 재무위기 초래”

감사원 감사결과 전기료 차기정부 전가 우려 묵살
탈원전 등 부실·무리한 사업으로 2조원 낭비 추산
LH 등 공기업 방만경영·도덕적 해이도 도마 올라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전임 정부에서 요금 조정을 계속 유보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재무 위기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공공기관 25곳과 지도·감독 소관인 중앙부처 5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다.

이번 감사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탈원전·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원인을 ‘정부가 공공요금 조정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지목하며 “공공요금 조정을 계속 유보하고, 요금조정 제도 역시 허술해 요금 원가주의 원칙이 유명무실화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17일에 열렸던 당시 청와대와 부처 간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산업부가 제시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요금조정 유보를 주장한 기재부 안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은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부실 사업·투자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제 에너지 가격은 오르는데 공공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수요마저 과소 전망하며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실 사업·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비효율 규모가 2조원 상당일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행태들도 이번 감사에서 다수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수요가 부족해 2015년 청산됐던 택지개발사업의 수요를 부풀려 2018년 12월 재추진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결국 4000억원대의 사업 손실을 감수했다.

또한 2020∼2021년 주요 공공기관 14곳의 임직원 65명이 겸직 규정을 어기고 부당 영리 행위에 종사해 총 24억원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LH 등 4개 기관의 경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한 직원이 8명 적발됐다.

LH는 입학생이 정원의 30%에 불과한 사내 대학(LH토지주택대학교)을 운영하면서 교원의 대부분을 자사 퇴직자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LH가 고위직 직원을 사내 대학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편법’ 인사를 했다는 것이 감사원은 봤다.

감사원은 “갑질, 부당 겸직, 근무지 무단이탈 등 후진적인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04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고 해당 기관들에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다. 위법·부당 행위자 21명은 징계·문책 등 조치, 범죄 혐의자 18명은 고발·수사 요청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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