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LH) 843억원으로 가장 많아
지난 10년간 적발된 공공기관 탈세액도 2조 791억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기금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24곳의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행됐고 세금추징액은 154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대상 공공기관은 전체 336개며 24곳에 대한 추징 세액은 기관당 평균 64억 수준이다.
김영선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추징세액은 2022년 1540억원으로 2020년 133억원에 비해 11배 폭증한 수준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실현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등 공공서비스 기관의 재무관리 역량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추징액 기준 상위 5개사는 토지주택공사(LH)가 8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가스공사 145억원, 한국전력(자회사 포함) 121억원, 한국환경공단 100억원, 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원 순이었다.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이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탈세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사전안내자료 배포 △세무교육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탈루 행태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합리적 경영와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는 문제가 지속되어오고 있다”면서 “철저한 경영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은 공공기관 세무조사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