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항우연 동반 협력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장관, 국감서 연구개발 역할 분담 강조
국힘 “연구개발 기능 없애면 항우연의 사무국 전락”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R&D) 기능을 부여해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이 협력 공존할 수 있다는 의견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다.

현재 여야 대립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능 축소를 우려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 한 목소리를 내며 반대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 연구는 중복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주항공청은 미래지향적인 개념연구를 해서 좋은 것은 항우연과 천문연에 보내는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이 큰 방향의 개념 연구를 먼저 추진하고, 항우연·천문연이 이를 뒷받침해 구체적인 기술 개발을 해나가면 시너지가 커질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또한 하영제 의원이 “항우연·천문연에 들어가는 R&D 예산을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으로 뺏어갈 의사는 없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강력히 추진중인데 국회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에도 우주항공청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전이 지역구이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역에 위치한 항우연을 대변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조승래 의원의) 지역구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다고 해서 우주항공청이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밥그릇 챙겨주기 아닌지 참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간다면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이 되고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에 완전히 의존하는 아마추어 부서, 항우연의 사무국에 불과해진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도 “연구기능이 없으면 우주항공청은 단순 사무국, 행정부처가 돼 버리는 거 아닌가”라며 연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건조정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과기부 장관과 박성중 간사, 제가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R&D)은 배제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검토하자는 게 합의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항우연이 정부의 우주항공청 계획에 반기를 들자 과기정통부가 ‘보복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우연 노조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청특별법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우연 측도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에 둘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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