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곤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직무대리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이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시간 30분만에 산회했다고 한다.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와 외국인·복수국적자의 청장 임명 가능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세워질 거라는 소식에 기대하고 박수쳤던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천명했고,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설립안을 밝혔다. 이 내용은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개 국정과제에서도 재차 확인한 바 있어 우주항공청의 청사 입지는 논란의 여지 없이 사천이 최적지임을 확실히 했다.
사천에 인접했으면서, 전국 국공립대학 중 최초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경남도립남해대학으로서는 반갑고 기대되는 소식이었다. 매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해오기는 했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험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과 지역 취업여건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박완수 지사는 특히 우주항공청 안착과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기업·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경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사천 지역의 교통과 문화, 주거, 교육 여건 등 도시의 정주 여건을 강화해 관련 전문인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주항공청의 사천시 개청이 또다시 늦춰진다고 한다.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330만 경남 도민, 700만 경남인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사천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취업 시장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는 지방대학 학생들의 기대에도 소금을 뿌리는 행태다.
전 세계가 우주항공강국으로 도약할 적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민과 사천시민, 지역대학도 한마음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여야 간 정쟁 때문에, 혹은 기존 기관과의 역할 분담 문제로 우주항공청 개청이 마냥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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