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대출원리금 상환 소상공인 ‘한숨’
고금리에 대출원리금 상환 소상공인 ‘한숨’
  • 박철홍
  • 승인 2023.10.1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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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받은 저리 대출, 최근 상환기간 도래
2분기 금융기관 연체율 8년9개월 만에 최고 기록
소상공연합회 대출상품 거치·상환기간 연장 요구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최근 고금리 기조 속에 원리금 상환 압박까지 가세해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상품의 거치·상환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358조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 3년간 소상공인들은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 같은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저금리 대출을 확대했다.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뛰기 시작하고 원리금 상환까지 시작되면서 부실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1∼8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89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에는 코로나19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물가 부담이 여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해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코로나19 당시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 기간이 다가오면서 부담이 커지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줄 알았으면 코로나19 사태 때 대출을 받기보다 차라리 폐업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전보다 매출은 30% 정도 줄었는데 각종 대출 원리금 갚느라 소득의 30%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상품의 거치·상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 상품의 경우 원플러스 원(1+1) 개념으로 4년 거치 6년 상환으로 바꿔줘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거치와 상환 기간을 늘리면 이자는 지속 부담하니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월 금융 비용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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