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여야 모두 질타 “국민 우려 크다”

국감 현장, 전관 카르텔·입주민 안전 등 질의 집중
이한준 LH 사장 “강도 높게 쇄신…보강 공사 최선”

국회 국정감사 2주차인 16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감사가 열렸다.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 문제, 관리부실 문제, 입주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LH 국감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후속 조치와 LH 혁신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은 “외벽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LH가 지난 5월 긴급안전대상 아파트였고 6월 감리업체로 부터 철근 누락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LH의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물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LH 간부가 내부 정보로 주식 차명 거래하고 1억 원 이상 벌어 도마 위에 오른점 △ LH의 분양아파트 공사비가 3.3㎡당 703만으로 5개 민간 건설사 공사비 653만원보다 12%더 비싼점 △LH 아파트 설계공모 143건 중 160건이 전관업체가 참여해 당선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 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이 사장은 “최근 사태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치는 점에 대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LH는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 점검과 보강 공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국토안전관리원 감사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안전 하위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전국에 총 284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시설물) 안전 등급 현황’에 따르면, 안전진단 하위등급인 D(미흡)·E(불량)등급 공동주택이 2020년 184개, 2021년 261개, 2022년 310개, 2023년 6월 284개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D·E등급 비율도 같은 기간 0.28%, 0.38%, 0.43%, 0.39%로 증가 추세에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같은 공동주택 안전문제에 대해 “소관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안전조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D·E등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주체에게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주민 공지 등 안전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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