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시민단체 “합천호텔 사건 철저 조사, 책임 물어야”

합천지역 시민단체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 해소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합천 시민단체 ‘참여와자치를 위한 함께하는 합천(이하 함께하는 합천)’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에 요청한 공익감사가 이루어져 사건에 대한 합천군의 행정행위와, 의회의 심의·의결과정, 해당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업무가 적절했는지 감사받게 된 것은 실로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 합천은 “대출금, 이자, 소송을 비롯한 부대비용까지 최대 300억원이 손해배상액이며 내년 예산 두배 금액의 교부금이 감액되는 걸 감안하면 호텔 사기사건으로 최소 800억원 정도를 손해보는 셈”이라며 “

막대한 손해에도 합천군과, 감시 견제 기능을 해야 할 의회는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책까지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억측만 난무하는 가운데 책임과 해결의 실마리를 오로지 경찰의 수사에만 의지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라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합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사업성평가 △해당업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합천군의 부실검증 △안전장치 없이 불합리한 협약 체결 과정과 결재권자 규명 △불리한 협약 내용 은폐 후 군의회 승인 과정 책임규명 △민간 투자 방식에서 거쳐야 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생략 책임 △대리금융기관 부실 대출의 합천군의 관리감독 책임 △해당업체와 공무원간의 부적절한 유착과 비위 유무 등을 감사에서 반드시 짚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합천은 금융감독원에 시행사와 금융사의 대출 과정을 철처한 조사를 요구했다.

함께하는 합천은 “대리금융기관이 부실 대출을 넘어서 공모까지 의심할 정황이 드러난 만큼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금융범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진 정부가 이 사건에 눈을 감는다면 표명한 태도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 금융감독원은 시행사와 금융사의 대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 위험에 처한 합천군민의 일상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하는 합천은 “재정 자립도 8%의 합천군은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재정 손실은 더욱 충격이 크다 할 것”이라며 “사건이 가뜩이나 힘든 주민들의 삶을 더 구석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합천군, 감사원, 금융감독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상홍기자

김상홍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