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학교통폐합지원금으로 국외여행” 지적
박종훈 교육감 “체험학습은 순기능…집행 수정·보완”
학습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관련 의혹도 다수 제기돼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가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창원지역 한 중학교의 학교통폐합기금 예산 낭비 논란과 경남도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사업에 관한 의혹 등에 대해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부산 진구갑)은 최근 구암중학교 3학년 전교생과 교장, 교직원 등 총 153명이 1·2기로 나눠 미국과 유럽 등지로 국외체험학습을 다녀온 사실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를 박종훈 교육감에게 물었다. 박 교육감은 “사후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 해외여행에 9억4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1인당 6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 돈은 2017년 구암여중과의 통폐합 과정에서 교육부가 준 적정지원금이다. 이런 돈은 학교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여러 후유증을 해결하거나 통폐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등에 써야하지 않나. 이런 돈으로 외국에 간 다른 사례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이 “경남은 첫 사례”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교직원 전부가 다 갔다. 교장, 교감, 타학교 보건교사, 장학사 등도 동행했다. 정부로부터 받은 통합지원금으로 돈잔치 벌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교육감은 “체험학습에는 순기능 있다. 다만 돈을 너무 쉽게 집행하지 않았는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수정·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구암중과 구암여중은 지역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지난 2017년 3월 1일 구암중학교로 통합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인센티브로 10년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지원사업, 폐지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등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등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 등은 경남도교육청의 학습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에 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번 경남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총 사업비 1578억원이 들어가 29만대가 보급된 이 사업에 관한 의혹들에 대해 얘기하겠다”면서 이 사업 시작 당시 조달청에 긴급 입찰사유서를 띄운 이유를 우선 물었다.
박 교육감은 “사업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여서 원격수업을 하던 상황이었고, 이미 ‘아이톡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서 관련 단말기의 빠른 보급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2022년 2월 말 이 단말기들이 학생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그해 6월이 교육감 선거였다. 시기적으로 의혹을 살만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기업 제품이 아닌 외국산 기기를 선정한 점에 대한 조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박 교육감은 “조달청 의뢰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답했고, ‘저사양 최저가 제품 선정’이라는 지적에는 “사업비가 경남교육청보다 많이 들어간 경기교육청 역시 우리 아이들이 쓰는 제품과 동일한 사양이다. 가격에 비해 사양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 교육감은 특히 스마트 단말기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에 대해 일축하며 “만약 잘못이 있다면 교육감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8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남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