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빚

정영효 논설위원

“빚은 자유로운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고 했다. 성경에서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의 종이 된다(잠언 22장 7절)”고 했다. 우리나라 채무 규모 상황과 진행 추세가 심상찮다. 국가채무는 물론 가계부채, 기업채무까지 증가세다.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고 위태하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110조원에 달했다. 한달 전(7월 말)보다 12조1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작년 말과 비교해 보면 무려 76조5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이미 훌쩍 넘어선 것이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돈 탓이다. 우리나라가 국가채무 1100조원 시대를 넘어서고 있어 걱정스럽다.

▶가계부채 또한 심각하다. 지난 9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79조8000억원에 달했다. 한달 전(8월 말)보다 2조 4000억원이 늘었다. 비록 가계대출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부채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해 늘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후에도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업부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56조3310억원에 달했다. 한달 전(8월 말)보다 8조842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기업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다. 부실기업 부채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빚은 나라도, 가계도, 기업도, 개인의 삶도 망치게 한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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