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철 창원총국장
의사수 증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0%이고, 의대 졸업생도 절반 수준인데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도 많이 늘어 당분간 의사수 증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며 의사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 확대 폭 등 세부 방안 발표를 의사단체들이 반발하자 연기했다. 대신 정원·임금 규제를 풀어 국립대 병원을 이른바 ‘수도권 빅5’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지역의료 강화 계획과 필수·지방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등 의료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수를 늘린다해도 성형외과 및 피부과 등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며 증원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20년 가까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매번 무산됐다. 지난 정권때도 코로나19 당시 입원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시도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백기를 든 적이 있다
▶산청군에서 내과 의사 공모에서 연봉 3억6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모집에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기득권 유지에 다름 없다. 국민들은 의사수 증원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론되는 것이 지역의사제와 지역의대 지역인재전형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대학에서 수련한 다음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제도다. 지역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더니 지역의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공의대는 의료 취약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으로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공공의료대학원대이다. 의사 수 증원과 더불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김순철 창원총국장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 확대 폭 등 세부 방안 발표를 의사단체들이 반발하자 연기했다. 대신 정원·임금 규제를 풀어 국립대 병원을 이른바 ‘수도권 빅5’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지역의료 강화 계획과 필수·지방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등 의료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수를 늘린다해도 성형외과 및 피부과 등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며 증원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20년 가까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매번 무산됐다. 지난 정권때도 코로나19 당시 입원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시도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백기를 든 적이 있다
▶산청군에서 내과 의사 공모에서 연봉 3억6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모집에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기득권 유지에 다름 없다. 국민들은 의사수 증원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론되는 것이 지역의사제와 지역의대 지역인재전형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대학에서 수련한 다음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제도다. 지역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더니 지역의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공의대는 의료 취약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으로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공공의료대학원대이다. 의사 수 증원과 더불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김순철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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