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내놨다. 국립대 등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붕괴 위기를 맞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되살리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즉, 의사 수 확충으로 의사의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결함과 동시에 기피 대상 분야인 소아과·산부인과·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 의료 부족은 의사 수 절대적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맞다.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8년 동안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탓에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생은 인구 10만 명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6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7.2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붕괴 수준에까지 이르기까지는 또다른 원인들도 한몫했다. 의사들은 서울 등 수도권 병원 선호도가 유독 심했고, 돈 되는 의료 분야에 쏠림 현상이 매우 강했다. 게다가 지방의 환자들이 지방 병원에서의 치료를 꺼리는 등 지방 의료 수준에 대한 불신도 지역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탓에 수도권 대형 병원 인근 고시원·여관 등은 치료를 받기 위해 몰려 든 지방의 환자와 보호자들로 인해 ‘환자촌’을 방불케 한다.
의대 정원 확대가 붕괴된 지역과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늘어난 우수한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서 의료 행위를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한다.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가 소위 돈 되는 의료 분야인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 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늘어난 의사들이 수도권 병원에서만 일하려고 하고, 돈 되는 의료 분야에만 몰리게 된다면 의사 확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역의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 5 병원’ 수준에 버금가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빅 5 의사’에 못지않은 경제적 보상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절대적이다. 그래야 정부가 내놓은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 의료 부족은 의사 수 절대적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맞다.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8년 동안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탓에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생은 인구 10만 명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6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7.2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붕괴 수준에까지 이르기까지는 또다른 원인들도 한몫했다. 의사들은 서울 등 수도권 병원 선호도가 유독 심했고, 돈 되는 의료 분야에 쏠림 현상이 매우 강했다. 게다가 지방의 환자들이 지방 병원에서의 치료를 꺼리는 등 지방 의료 수준에 대한 불신도 지역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탓에 수도권 대형 병원 인근 고시원·여관 등은 치료를 받기 위해 몰려 든 지방의 환자와 보호자들로 인해 ‘환자촌’을 방불케 한다.
의대 정원 확대가 붕괴된 지역과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늘어난 우수한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서 의료 행위를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한다.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가 소위 돈 되는 의료 분야인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 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늘어난 의사들이 수도권 병원에서만 일하려고 하고, 돈 되는 의료 분야에만 몰리게 된다면 의사 확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역의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 5 병원’ 수준에 버금가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빅 5 의사’에 못지않은 경제적 보상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절대적이다. 그래야 정부가 내놓은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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