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도민추진위·지역구 의원들, 토론회·회견서 촉구
국회·민주당사 앞 궐기대회…사천시장은 1인 시위
우주강국 기반 구축, 지역갈등 조장으로 지연 안돼
정쟁에 휘말린 국회로 인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민들의 성난 민심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특히 지역이기주의와 더불어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으면서 ‘한국판 나사(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가 늦어지고 연말 개청이란 당초 목표가 무산되자 도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 추진위)는 23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남도와 도의회, 사천시의회, 사천상공회의소, 재경경남도민회, 재경사천시향우회 등 300여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차례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국회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금까지 우주항공분야 컨트롤타워를 만들려는 무수한 노력에도 여러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여야를 떠나 국회차원의 대승적 판단으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정쟁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닌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더 이상 지역이기주의와 정쟁의 도구로 삼아 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킨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남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주항공청!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마라’, ‘우주항공청 조속히 설립하라’,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히 의결하라’는 구호를 외친 뒤 그 심정을 종이비행기에 담아 국회의사당 앞 창공을 향해 힘껏 날리는 퍼포먼스도 가졌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남도와 사천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창진 건국대 교수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조직과 연구체계로 본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김영민 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이 우주항공청 산업 측면에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서면으로 한 축사에서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선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내려 하고 있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안타깝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늦추지 않고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경남도민 300여명은 토론회 참석 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도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국민의힘 이달곤, 최형두, 강민국 의원과 무소속 하영제 의원 등 경남지역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법을 함께 통과시키고 대전 연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로 이루어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우주항공청 설치’로 완성하자”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우주항공청 설치를 정쟁 때문에 늦출 수는 없지 않느냐”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특별법 안건조정위 만료일이 23일인데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장은 19일 자 보도자료를 내고 ‘안조위가 최종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되는 것은 유감’이라느니 ‘안조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무원칙한 속도전보다는 국가 우주 대계를 위한 기관 설립’이라는 등 대한민국 우주의 미래를 볼모로 (축구에서 시간을 끄는)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출향인사를 포함한 700만 경남도민과 대한민국 우주 경제 미래를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박동식 사천시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시장은 “1300조원 우주 시장을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 하는 처절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 충돌이 지역갈등으로 비화하면 안되며, 우주항공청 설치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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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하승우기자 bkm@gnnews.co.kr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사천시 박동식 사천시장이 23일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