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휘말린 국회로 인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방치되자 사천을 비롯, 경남도민들의 성난 민심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 여야는 우주항공청법에 상당 부분 합의하고도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지역이기주의와 대전권 더불어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으면서 ‘한국판 나사(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가 늦어지고 연말 개청이란 당초 목표가 무산, 도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안건조정위원회의 빈손 종료로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은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는 험로가 예상된다.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이미 있음에도,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논리로 민주당이 줄곧 반대해 좀처럼 법 통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에 “연구기능이 없으면 우주항공청은 단순 사무국, 행정부처가 돼 버리는 거 아닌가”라며 연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항공우주국도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직접 연구개발이 불가능한 기관이 우주항공 컨트롤타워를 맡을 수 없다고 한다.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기능이 없다면 ‘팥소(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우주강국을 향한 골든타임이 놓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법 제정을 두고 벌어지는 야당의 행동은 ‘이전투구’나 다름없다. 국익이나 민생은 뒷전인 채 오로지 당리당략, 정쟁에만 눈이 멀어 사실상 내팽개치듯 하고 있다.
여건상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의 무산에 경남의 성난민심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및 토론회 직후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여야를 떠나 국회차원의 대승적 판단으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1300조원 우주 시장을 언제까지 구경만 할 수 없다. 남은 정기국회 중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이미 있음에도,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논리로 민주당이 줄곧 반대해 좀처럼 법 통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에 “연구기능이 없으면 우주항공청은 단순 사무국, 행정부처가 돼 버리는 거 아닌가”라며 연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항공우주국도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직접 연구개발이 불가능한 기관이 우주항공 컨트롤타워를 맡을 수 없다고 한다.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기능이 없다면 ‘팥소(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우주강국을 향한 골든타임이 놓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법 제정을 두고 벌어지는 야당의 행동은 ‘이전투구’나 다름없다. 국익이나 민생은 뒷전인 채 오로지 당리당략, 정쟁에만 눈이 멀어 사실상 내팽개치듯 하고 있다.
여건상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의 무산에 경남의 성난민심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및 토론회 직후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여야를 떠나 국회차원의 대승적 판단으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1300조원 우주 시장을 언제까지 구경만 할 수 없다. 남은 정기국회 중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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