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청년인구유출 등으로 전국의 농어촌에 빈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심처럼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관리 부실로 인한 축대나 담장 붕괴우려 등 안전에 문제가 크다. 현재 농어촌의 빈집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만큼 빈집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문제는 흉물로 방치된 빈집 정비에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 6024동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3만 8988동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은 경남은 9106동(13.8%)으로 전남 1만 6310동(24.7%), 경북 1만 3886동(21.0%), 전북 9904동(15.0%)에 이어 전국 4번째(서울 제외 전국 16개 시·도 기준)로 빈집이 많았다.
물론 사유재산이기에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비사업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 등 정비계획 수립·시행, 행정지도, 철거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하나 시·군당 빈집 관련 예산은 평균 몇 억원 불과 하지만 농어촌 빈집 한채를 철거하는 데 보통 1000만원~2000만원가량 들어가는데, 단순히 계산해봐도 1년에 겨우 시·군당 몇십 채만 추진할 수 있는 규모다.
농어촌 빈집은 미관을 해침과 동시에 화재, 붕괴 등 각종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 농어촌 빈집은 고령화, 인구유출 등 인구소멸과 맞닿아있다. 정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적극적인 뒷받침이 절실한 이유다. 전국 농어촌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농촌지역 빈집 증가는 지방 소멸의 대표적인 징후다. 늘어나는 농촌 빈집들, 현실로 다가오는 지방 소멸이 빨라질 수 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대한민국이 재앙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 6024동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3만 8988동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은 경남은 9106동(13.8%)으로 전남 1만 6310동(24.7%), 경북 1만 3886동(21.0%), 전북 9904동(15.0%)에 이어 전국 4번째(서울 제외 전국 16개 시·도 기준)로 빈집이 많았다.
물론 사유재산이기에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비사업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 등 정비계획 수립·시행, 행정지도, 철거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하나 시·군당 빈집 관련 예산은 평균 몇 억원 불과 하지만 농어촌 빈집 한채를 철거하는 데 보통 1000만원~2000만원가량 들어가는데, 단순히 계산해봐도 1년에 겨우 시·군당 몇십 채만 추진할 수 있는 규모다.
농어촌 빈집은 미관을 해침과 동시에 화재, 붕괴 등 각종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 농어촌 빈집은 고령화, 인구유출 등 인구소멸과 맞닿아있다. 정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적극적인 뒷받침이 절실한 이유다. 전국 농어촌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농촌지역 빈집 증가는 지방 소멸의 대표적인 징후다. 늘어나는 농촌 빈집들, 현실로 다가오는 지방 소멸이 빨라질 수 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대한민국이 재앙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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