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지연…본심 따로 있나

조승래 의원 “합의 위반하면 법안 처리 않을 것”
연구개발 기능 대립 양상…입지 재검토 언급도
사천시·시민 “국가 백년대계 짓밟지 마라” 분노

속보=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지연시켜온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본심이 드러났다. 대체입법 발의 등 온갖 몽니를 부리며 시간을 끌더니 결국 안건조정위원회 합의 위반 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특별법 국회통과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경남일보 24일자 3면 보도)

여기에 더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까지도 뒤집으려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내뱉고 있어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언행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막고 그의 지역구인 대전으로 가져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은 지난 23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우주항공청 특별법 지연 이유와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에 대해 작심한 듯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입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란 대통령 공약을 무시하고 대전 등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안건조정위원회의 합의 위반 시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우주항공청의 업무 범위나 규모 등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는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소속 외청으로 하고, 연구개발(R&D) 과제나 우주 임무를 기획·설계할 수 있지만 직접적 R&D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는데, 합의 문안 작성과정에서 갑자기 여당에서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깨졌다”며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항우연과 천문연, 카이스트 등 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대전을 배제하고 우주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부터 항공 R&D 등을 모두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경남 사천으로 들고 가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본질적으로는 입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정부의 당초 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조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천시는 물론 시민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때부터 이에 반하는 대체입법을 발의하고 안건조정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뒤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의 안건들을 제시하며 결론 도출을 막더니 결국 특별법을 지연시켜 사천 설립을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시민 A씨는 “처음부터 발목잡기와 몽니를 부리더니 결국 총선까지 끌고가 표를 얻으려는 사심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국민 혈세로 엄청난혜택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사익과 당리당략을 좇아 국가의 백년대계를 짓밟는다면 경남도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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