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의대 신설·정원 확대 지속 검토”

의대정원 2025년부터 단계적 확대
11월까지 수요조사 연내 확정 계획

정부가 지역 의대 신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11월 진행하는) 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배정계획을 안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조 장관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질 전망”이라며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증원되는 의사 인력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의 근로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해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당장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국공립대에 의대가 없는 취약지를 대상으로 대학별로 100∼150명 규모로 공공의대를 최소 4곳 설립해야 한다”며 “소규모 국립대 의대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늘려 향후 공공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