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언·창원총국 취재부
김해의 모태인 가락국을 건국한 수로왕은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 허왕옥과 혼인해 10명의 자식을 낳았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 가정’이다. 그 영향인지 지금도 김해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다문화 지역이다. 지난해 행안부 기준 김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3만명. 이들은 기업체 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신분으로 지역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다. 김해센터는 부산과 울산까지 업무 반경이 넓다. 처리하는 외국인 노동자 상담은 내방과 전화를 포함해 월 3000여건, 현장 방문상담도 월 250건이다. 모두 합하면 연평균 3만건이 넘는다. 상담내용은 일생 생활에서 부딪치는 애로점, 임금체불과 근무환경, 불법체류 해결 등 다양하다. 여기에다 한국어, 법률, 한국문화 교육 등 종합적인 체류지원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김해를 포함한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내년부터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내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가장 든든한 보조자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원센터의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나눠 맡는다고 한다. 그러나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외국인노동자 상담은 90%가 근로가 없는 일요일에 집중돼 있다. 전국 9개 거점센터는 주말에도 정상운영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는다. 촉탁이나 아르바이트 등 대체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문화사업과 특성화 사업도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상담은 곧바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에도 타격을 줄 것은 분명하다. 매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없어진다면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자도 늘어날 수 있다.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소지역센터 35개소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약 71억원이다. 정부 전체 예산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 적은 예산은 현장에서 값지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예산 삭감을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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