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린이집·유치원 폐원 문제, 저출산 해결돼야 가능
[사설]어린이집·유치원 폐원 문제, 저출산 해결돼야 가능
  • 경남일보
  • 승인 2023.10.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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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폐원이 속출하는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급증세다.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내 어린이집은 2021년에 58곳(민간 9, 가정 49), 2022년 77곳(법인 2, 민간 11, 가정 64), 2023년 10월 현재 72곳(법인 3, 민간 19, 가정 162, 직장 1) 등 모두 207곳이 폐업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 역시 2021년 27곳(공립 9, 사립 18), 2022년 39곳(공립 19, 사립 20), 2023년 10월 현재 56곳(공립 33, 사립 23) 등 모두 122곳이 휴·폐업했다. 반면 창원시 지역 노인요양기관(노인유치원)은 2021년 3개소, 2022년 13개소, 2023년 8월 현재 12개소가 설립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저출산 여파로 폐원한 어린이집·유치원이 고령화에 따라 장기노인요양기관으로 전환한 탓이 크다.

이같은 현상을 전국적인 현상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생 급감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이 폐원하고,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요양 수요가 커지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후폭풍에 따른 현상이다. 하나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물론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를 노인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과 노인요양원은 전혀 다른 분야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유아교육과 보육이 주 목적인 반면 노인유치원은 간호, 재활, 심리, 문화 등 치료와 요양이 주 목적이다. 시설만 개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린이집·유치원이 폐원하는 곳에는 아이를 맡길데가 없어 출산을 꺼리게 된다. 저출산이 더 심화된다. 또 노인유치원의 갑작스런 증가는 요양사·의료진 등 종사자의 부족을 야기한다. 이는 요양기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어린이집·유치원과 노인요양기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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