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에도 마약이 만연하다. 사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펜타닐, 필로폰)를 공급·판매 및 투약한 A(48)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들은 진주·사천지역에서 마약류를 공급·유통·판매한 혐의다. 1명은 구속,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전쟁 선포가 무색하기만 하다. 오히려 확산된다. 마약 공급·유통은 물론 투입·흡인하는 마약사범이 학생부터 기업인, 의사, 연예인, 주부층, 국내 거주 외국인에까지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돼 있다는 사실은 아예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게다가 주로 대도시에서 이뤄졌던 마약범죄는 지금은 지방의 중소도시로까지 확산된 상태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란 말은 이미 옛말이다. 서울 등 대도시는 물론 지방 중소도시까지, 남녀노소, 모든 계층에까지 마약이 사회 곳곳에 이미 파고든 상태다. 마약이 확산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 마약 단속에도 이를 비웃기나 하듯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주 원인이다. 흉악한 마약 범죄자에게 검찰은 가볍게 구형을 하고 법원은 그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하기가 일쑤였다. 마약사범에 대해 형량 등 처벌을 강력하게 하라는 여론이 거셌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6월 마약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초범부터 구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진주·사천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 중에 1명만 구속됐을 뿐 나머지 3명은 불구속됐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처벌이 솜방망이다.
마약의 무서운 점은 개인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각 상태에서 살인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자칫 대형사건으로 비화될 우려도 높다.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 재범률이 35%에 달한다. 마약사범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범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전쟁 선포가 무색하기만 하다. 오히려 확산된다. 마약 공급·유통은 물론 투입·흡인하는 마약사범이 학생부터 기업인, 의사, 연예인, 주부층, 국내 거주 외국인에까지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돼 있다는 사실은 아예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게다가 주로 대도시에서 이뤄졌던 마약범죄는 지금은 지방의 중소도시로까지 확산된 상태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란 말은 이미 옛말이다. 서울 등 대도시는 물론 지방 중소도시까지, 남녀노소, 모든 계층에까지 마약이 사회 곳곳에 이미 파고든 상태다. 마약이 확산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 마약 단속에도 이를 비웃기나 하듯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주 원인이다. 흉악한 마약 범죄자에게 검찰은 가볍게 구형을 하고 법원은 그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하기가 일쑤였다. 마약사범에 대해 형량 등 처벌을 강력하게 하라는 여론이 거셌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6월 마약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초범부터 구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진주·사천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 중에 1명만 구속됐을 뿐 나머지 3명은 불구속됐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처벌이 솜방망이다.
마약의 무서운 점은 개인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각 상태에서 살인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자칫 대형사건으로 비화될 우려도 높다.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 재범률이 35%에 달한다. 마약사범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범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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