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핵심”

윤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요의제로 제시
“저희가 앞에서도 잡고 뒤에서도 잡고 가겠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충·자치입법권 강화도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의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 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저희가 앞에서도 잡고 뒤에서도 잡고 가겠다”며 강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 전날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카타르 도하의 교육도시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한다.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돼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을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젊은 직장인들을 지방에 내려가게 하는 방안”이라며 “지방 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 지방 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또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지역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5개 안건이 논의됐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행정안전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법제처)이 보고·의결됐고, 지자체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교육부)과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추진 방안(시도지사협의회)도 보고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기업에 대한 국세·지방세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개발부담금 면제, 근로자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가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자율성이 보장되고 일부 지역의 부단체장 및 소방본부장 직급이 상향된다.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도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한 달 뒤 결정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각 시도가 역량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처 장·차관,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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