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의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 결의안이 국민의힘 시의원들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창원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소속이 27명, 민주당 소속이 18명이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7일 임시회 본회의 때 진형익 시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5명이 발의한 ‘독립운동사 왜곡 중단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력 반대’ 결의안을 보류했다.
표결 전 김영록·구점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동의안 보류를, 심영석·박해정 민주당 의원은 동의안 통과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며 대립했다.
동의안 보류 의견이 나옴에 따라 먼저 동의안 보류 찬반 표결이 이뤄졌다. 재석의원 43명 중 국민의힘 시의원 25명 전원이 동의안 보류에 찬성, 민주당 시의원 18명 전원은 보류에 반대해 결국 결의안 처리가 미뤄졌다.
육군사관학교가 결정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는 여야 시각차가 분명한 이슈여서 소속 정당에 따라 창원시의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문순규 시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3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은 창원시의원 전원 동의로 가결됐다.
문 의원은 “내년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완전히 끊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는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열악한 지방재정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서울시 관련 예산이 반토막 난 것을 보면,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한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04개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통상 할인된 금액의 70%는 지자체가, 30%는 정부 지원으로 부담한다. 창원시는 2019~2022년 180억~240억 원 예산을 편성했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생산·부가가치 유발, 지역 소득 역외유출 방지, 상인 소득증가 등 창원사랑상품권 직·간접 효과가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51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9일간 이어진 제12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권성현 의원의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전홍표 의원의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 35건을 포함한 총 51건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