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의 대응 방안과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돋는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처럼 정부가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결정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해안 대부분의 섬은 규제로 묶여 있어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섬 개발의 규제 완화를 위해 ‘섬 발전 촉진법’을 개정하고, 남해안 관광개발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과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능을 포함해 우주항공분야의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주분야 협력을 위해 미국 나사를 방문한 것을 언급한 박 지사는 “나사 본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여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며 “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협력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주요 중앙부처 장·차관,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지방자치입법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필요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박 지사는 “제조업뿐 아니라 관광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에게 제안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관광분야까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개발을 위한 기업과 투자 촉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와 지원을 차등 부여할 것”을 건의했고, 산업부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회장으로 하는 등 제17대 임원단을 선출했다. 새 임원단은 향후 정부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의 입장을 건의하고, 시·도 제안과 협력사항 공유, 중앙정부의 건의를 통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